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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스팸 유통이 늘거나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자에 대해선 방통위가 속도 제한을 행정지도하기때문에 문자메시지(SMS) 유통 사업자들에게는 영업의 희비도 갈린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 발표 자료의 원 자료(raw data)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연속 4차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자료와 발표자료 상에서 KT, LG유플러스의 스팸 건수가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오류 수치가 분기별로 1,2건에서 최대 4605건 정도 차이나는데 그쳤지만, KT는 적게는 9만630건, 많게는 12만4103건 차이가 났다.
최초 통계오류가 시작된 2015년 하반기의 경우를 보면, KT 통계는 74만607건으로 발표되면서 2015년 상반기 스팸건수(78만5468건)보다 5.7% 줄어든 것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통계오류를 수정해 제대로 수치를 산정하면, 2015년 하반기 스팸건수는 84만8787건으로 수정돼야 한다. KISA가 통계오류 없이 조사결과를 제대로 산출했다면, 오히려 8.1%(6만3319건) 늘어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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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KT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43만4378건, LG유플러스의 경우 모두 4차례에 걸쳐 7552건의 스팸문자 통계가 축소돼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스팸 조사를 담당한 KISA와 이를 발표한 방통위는 고용진 의원실을 찾아와 ‘통계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KT에서 집계되는 스팸의 경우 기업대상의 비즈SMS 스팸과 C2P스팸이 있는데, C2P로 오는 스팸의 경우 KT가 아니라 뒷단에 C2P SMS를 판매하는 재판매 사업자가 존재해 해당 서비스에서 오는 스팸은 재판매사 것으로 분류를 바꿨다고 했다.
그러나 ▲C2P SMS 영업도 KT가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비즈SMS 스팸 역시 다우기술이나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중계사 뒤에 재판매 기업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년동안 해오던 집계 기준을 갑자기 바꾼 이유로 합당한 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②스팸 집계 기준 바꿔지만 외부에 안 알려
더 큰 문제는 설사 KISA와 방통위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바뀐 기준을 전혀 외부에 공지하지 않은 문제다.
KISA와 방통위는 C2P스팸은 유선사업자만 보낼 수 있어 KT와 데이콤(현 LG유플러스)에 불리해 공평한 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 기준대로 C2P에서 오는 스팸을 따로 분류한 기준을 2015년 하반기부터 적용했다면 기준 변경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어야 한다.
하지만 KISA 등은 전혀 이를 공지 하지 않았고, 논란이 되자 2015년 하반기부터 담당 직원이 바뀌었다고 고용진 의원실에 해명했다.
③KT로비 증거는 없지만…결과적으로 영업 등에서 이익 봐
스팸유통현황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하고 방통위가 매년 두 차례씩 발표한다. 그런데 KISA는 통계자료를 엉뚱하게 산출했고, 방통위는 아무 검증없이 엉터리 통계자료를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KISA와 방통위에 스팸 유통현황 원 데이터를 달라고 했는데 계속 제출하지 않다가 최근 받아 엑셀로 하나하나 집계했다”며 “KT가 방통위나 KISA 등에 로비한 정황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스팸유통이 줄었다는 이미지 쇄신이나 정상적 통계였다면 제재받을 수 있는 20% 속도 제한 등의 조치가 없어 영업상의 이익도 봤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통계자료를 엉터리로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KT에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감장에서 이런 엉터리 통계오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개선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KISA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과 검증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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