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법원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25억원을 체납한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씨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육씨와 이씨는 각각 8억 5000만원과 16억 7000만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육씨 부부가 세금을 계속해서 내지 않자 여러 차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육씨 등은 지난해 4월 출국금지 기간이 다시 연장되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들 부부가 세금은 체납했지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해주라고 판단했다.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격히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부부가 수십 차례 해외를 오가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에 주목했다. 두 사람이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매년 수차례 해외를 다녀오고 딸이 미국에 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으니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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