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등 26일 국회 안건 심사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지난 몇 개월간 뜨거운 사회적 이유를 모았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마침내 국회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올해 마지막인 29일 본회의에서 가능한 많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계류 법안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등 여야 원내대표 합의와 관련한 안건을 심사한다.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과물이어서 향후 안건 심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야 모두 인내와 양보를 바탕으로 국민들께 작은 희망을 보여드렸다”며 “특히 합의정신을 살리는데 대승적으로 협조해준 야당의 모습이 돋보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수정이 시급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은 한 발짝 전진하게 됐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매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안팎으로 비상호를 보내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적연금강화를위한투쟁본부(공투본)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합의를 “양당의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공투본은 “이번 합의를 ‘정치적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관련된 모든 책임은 양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야합을 추진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공투본과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렸다”고 비난했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에 맞서 정권퇴진 운동과 총파업 등 모든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 맞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