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제 부위원장 "지상파에 UHD주파수, 중간광고 허용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부위원장이 논란이 큰 ‘700MHz 주파수의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 할당’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지지견해를 밝혔다. 허 부위원장은 국제신문, 부산일보, 경향신문, KBS를 거쳐 SBS(034120) 이사로 퇴직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언론계에 몸담았다.

그는 4일 열린 ‘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특히 우리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정책의 주무부서이니 UHD 방송과 관련 지상파 정책도 동시에 수립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UHD시대, 당연히 지상파 중심으로 가야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방송정책은 그간 지상파가 중심이고 이게 공·민영으로 발전되다 케이블과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이 공존하는 생태계가 됐다”면서 “UHD는 흑백에서 컬러, HD에서 UHD로 넘어가는 차세대 보편적인 필수적인 방송체제가 아닌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만 700MHz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무료 할당하는데 있어 높은 UHD TV 가격(보급형 기준, 대당 550~650만 원)때문에 무료 보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일부 지적과 다른 것이다.

허 부위원장은 “지상파는 콘텐츠의 80%를 생산하는 기지로서 창조경제의 입장에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UHD 시대에도 당연히 지상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내용 부분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빌려 쓰는 지상파는 내용에 대해 법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으니 어찌 보면 청정지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상파가 UHD 시대에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방송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

◇지상파 요구대로 54MHz폭 줘야…중간광고도 허용해야

허원제 부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가 UHD방송용으로 54MHz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그는 “700MHz 할당은 당연히 지상파에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108MHz 폭 중에서 지상파에 54MHz를 주고 재난망 20MHz와 나머지를 통신이 쓰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 방통위에서 통신용으로 할당한 정책결정(40MHz)을 뒤엎자는 것이어서 논란이다.이에 대해 허원제 부위원장은 “지상파들이 완전히 UHD로 전환하고 나면 HD에서 쓰던 주파수를 반납할 테고, 이를 통신용으로 쓰면 된다. 서로 협의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허 부위원장은 지상파 방송 중간에도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상파방송사들이 광고 시장에서 강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세월이 변해 지상파도 이제는 굉장히 취약한 매체로 변질되고 있다고 본인은판단하고 있다”면서 “사실 중간광고를 지상파에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2007년 방송위 시절부터 된 것이었다. 지금 시점에서는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대칭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 확대 해석 경계

허원제 부위원장 발언 직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추가 발언을 통해 700MHz 주파수에 대한 방통위 입장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허 부위원장께서) UHD 주파수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방통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래부와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서 논의한다”면서 “최종적으로는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우선 미래부와 진행된 후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한 후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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