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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지방파산제 검토..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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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I 2014.01.14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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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제혁신委 설치.. 통일은 미래성장동력
북한인권법 2월처리 기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이도형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제도와 관련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입법화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6월 지방선거를 5개월 여 앞두고 지방재정 개혁과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황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당내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공기업 및 규제개혁에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 개선안에 대해서는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 즈음해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국회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지방자치제도 재선과 관련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교육감선거 임명제 △지방선거(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 등 당 특위에서 마련한 방안을 언급하면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공동 입법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입법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당은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하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밝힌 경제혁신과 통일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후속조치도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과 관련해서는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이 두 분야 만큼은 정부의 계획과 집행, 사후 평가를 함께 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기업개혁과 관련 “역대정권이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떠넘기기식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공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국민들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도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은 미래성장동력”이라며, 당내 ‘통일위원회’ 강화와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 ‘통일연구센터(가칭)’ 설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결코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며, 의료수가 조정 등을 포함한 전반의 문제 논의를 위한 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정확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해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 방안으로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과 당내 ‘국민갈등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적극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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