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6인협의체' 첫회의‥개헌논의 본격화(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12일 ‘6인 협의체’ 첫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추후 헌법개정(개헌)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간 개헌논의가 무르익으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도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양당은 또 민생 등 대선공약 관련 83개 법안의 경우 오는 6월 입법을 목표로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간 개헌논의 본격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이한구 원내대표·나성린 정책위의장대행과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박기춘 원내대표·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6명은 이날 국회에서 6인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양당 원내대표간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나 의장대행과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나라의 통치·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산발적인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야 개헌문제 논의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한 얘기는 새누리당 측 이 원내대표가 먼저 꺼냈으며, 민주당 측 박 원내대표도 이에 적극 공감했다. 이미 몇몇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만들자는 게 그 취지다.

개헌논의의 출발은 원내대표간 논의기구이지만, 향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가 구성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장대행과 변 의장은 “원내대표끼리 논의하다가 국회 특위로까지 발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특위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이에따라 향후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인 협의체 매달 열기로 합의

양당은 이날 6인 협의체를 시작으로 월1회 정례화함은 물론 양당 정책위의장 건의에 의해 수시로 정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6인 협의체의 우선된 주안점은 정책부문의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이다. 양당은 민생 등 대선공약 관련 83개 법안의 경우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의하기로 했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으며, 일자리확충과 민생·서민경제 활성화에 우선 추경을 책정하기로 했다. 부동산대책 마련에도 함께 착수하기로 했다. 정치부문에서도 국회개혁·정당개혁·정치개혁 등을 포함해 함께 의논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6인 협의체에서 합의된 의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송·논의하며,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거나 합의가 어려울 땐 정책위의장간 논의를 통해 6인 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황우여 대표는 “국민은 교섭단체를 이루는 양대 정당이 위기를 같이 논의하길 손꼽아 기다렸다”면서 “양당이 발맞춰서 조속히 입법으로 선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노력하면서 항상 합일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쇄신·개혁이라는 큰 화두가 있는데 그것도 6인 협의체가 성과를 내는 물꼬를 터주는 모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여야가) 대화도 토론도 하면서 만나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첫술에 배부르진 않지만 시작이 반”이라면서 “어떤 루트건 (6인 협의체가) 기본적인 틀이며, 법률 제·개정에 관한 것은 원내대표의 틀”이라고 말했다. “정치혁신·개혁 등 법률 이상에 관한 정책적 협의 필요할 때는 이렇게 모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