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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연예인 강제출연 못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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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기자I 2012.10.31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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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예계약’ 근절위한 모범거래기준 마련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앞으로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강요하거나, 홍보활동 출연을 강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계약이 끝난 뒤 채무를 연예인에게 승계하는 관행도 해선 안된다. 수입과 비용은 연예인별로 관리하고, 소속 연예인이 요구할 경우 회계장부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과의 이른바 ‘노예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준을 통해 공정한 수익 배분과 강제 출연 금지, 무조건적 저작권 양도 금지 등을 명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 또 매니지먼트사의 허락없이 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소속 연예인들이 자기 회사의 홍보활동에 강제로 출연하는 것 역시 위반사항이다. 연예인과 계약시 불리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넣는 것 역시 금지된다.

아울러 연예인들의 저작권이나 미발표곡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 매니지먼트사 소유로 돌리는 것 역시 위반이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사항도 금지된다.

분쟁이 속출했던 수익부분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연예인이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회계장부 및 입출금 내역을 요구하면,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또 연예활동으로 수입이 나오면,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 자료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소속 연예인의 수입과 비용도 연예인별로 관리하고, 2인이상 활동시에는 연예활동별로 관리토록 했다.

다만, 공정위의 이같은 기준 마련에도 불구, 실제 현실에서 가이드라인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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