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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경제고통지수가 아니더라도 한국경제는 불안하다. 실업대란, 양극화, 부동산 침체가 유행어처럼 입에 오르내린다. 재벌개혁, 실업구제, 경제민주화는 유행어에 따라붙는 추임새다. 그러나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한국경제의 판을 새로 짜면 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지낸 저자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어떤 상태인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다. 불황에 치이고 일터서 밀려난 이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생긴 빚이 한몫했다. 지난 6월 현재 474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중 14%인 68만명이 부채상환에 소득의 40%를 썼다. 제1·2금융권의 부실화에 대한 경계감도 증폭됐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왜곡된 구조를 파고든 건 교육이다. 계층양도와 상속수단으로 그 목적이 바뀌었다.
이 난제를 모두 끌어안은 더 큰 문제는 중산층 붕괴다. 한국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무너지면 옴짝달싹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중산층 적자가구는 1990년 15.8%에서 2010년 23.3%로 늘어났다. 소득원이 감소하며 위축된 소비는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연결됐다.
더구나 휘청이는 세계경제가 한국경제를 비켜갈 수는 없다. 일단 ‘세계경제 폭탄돌리기’의 끝을 알아내야 한다. 저자가 집중한 대상은 중국. 만약 올해 7%대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경제가 정치적 과도기로 인해 6%대로 떨어진다면 중국이 그 종착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가늠이 중요한 건 한국경제와의 연동 때문이다. 한국수출은 24%를 중국에 의존한다. 동남아까지 포함하면 54%다.
중국경제의 침체는 곧 동남아경제의 침체를 의미한다. 한국경제의 하강도 불가피하다. 한국수출 증가율 마이너스는 한국경제 성장률 마이너스와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열쇠는 이 안에 있다. 수출의존형에서 벗어나 내수중심형으로 돌리는 전략이다. 해답은 북한·중국·러시아의 연해주를 포함한 3억명의 시장에 있다. 궁극적으론 남북경제협력이 신성장 동력이 될 거라 장담한다.
한국경제 새판 짜기는 앞으로 5년에 달렸다고 했다. 이 준비가 미래 50년을 좌우한다는 거대한 구도를 내놓는다. 경제판이 새로 짜이면 한국이 세계경제 대국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고 했다. 과제가 있다. 중산층을 살리려는 일관된 정부정책이다. 전제도 있다. ‘좋은’ 일자리다. 단순히 소득이 많은 것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의 노동 말이다. 일자리 창출에 급급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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