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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 신고자 보상금 지급..총2억3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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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I 2012.06.19 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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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사례1.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씨는 2009년 산림청이 시행한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자 아이스 홍시 공장을 차린 후 허위 세금 계산서를 B군청에 제출하고 약 8억20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횡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조사한 후 관계 기관에 이첩했고, 이 사실을 통보 받은 군청은 보조금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처음 이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4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사례2. C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D씨는 인근 의원들과 공모해 직접 진찰을 하지도 않은 환자들에 대해 처방전을 허위 작성해 요양 급여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억7800만원을 편취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사실을 보험공단에 통보했다. 보험공단은 약국에 부당하게 지급한 요양 급여금을 전액 환수하고 약사 D씨는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4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부패 사건을 신고해 19억3000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자 9명에게 총 2억3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패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올들어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9건 중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총 5건(환수액 13억6774만원)이었으며, 이로 인한 보상금도 총 보상금의 절반이 넘는 총 1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2002년부터 부패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 1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사건이 55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의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고질적인 사회 병폐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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