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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출총제 보완 필요..공정거래법 개정 생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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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2.01.19 14: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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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출총제 폐지의) 장점을 살리되,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선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逆)차별을 막고 성장 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총제를 폐지했지만 대기업들에 의해 남용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생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업 규제와 관련,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약자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말은 많았지만 시행되지 않은 게 많다. 솜방망이식으로 처벌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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