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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값 자율화 논란]①가격 천차만별..`한문I` 최대 3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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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1.09.29 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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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 교과서 20종 가격 자율화..학부모 부담 2배
출판사별 가격 천지차이..기존 가격대비로는 8배 이상
교과부 "가격 인하 조정 가능"..하지만 강제력은 없어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내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과서 20종에 대한 가격 자율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교과서 가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학부모 1인당 평균 부담금이 올해 대비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총 88권에 이르는 출판사별 검정교과서 가격 차이가 최대 3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은 교과서 집필진 추가 영입과 그래픽 등 디자인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는 현재 가격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교과서 가격 조정은 업체의 자율의사일 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 학부모 부담금 2배 증가..출판사별 가격차 최고 3배 교과서 가격 자율화에 따른 학부모 1인당 부담금은 내년에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격 자율화에 따른 학부모 1인당 부담금은 올해 4만8440원에서 내년에 8만3090원으로 오르게 된다.

▲ 주요 과목별 고교 검정교과서 희망가격
29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교과부의 `고등학교 검정도서 목록` 문서에 따르면 출판사별로 가장 큰 가격차를 보인 과목은 `한문I`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문I`의 경우 다락원은 4830원, 대학서림은 1만5000원으로 1만170원 정도의 차이가 났다. 특히 대학서림의 경우는 올해 한문 교과서 가격인 1810원과 비교할 때 83% 올랐다.

이밖에 `문학I` 교과서의 최저가(8200원) 및 최고가(1만3300원) 차이는 5100원, `중국어I` 교과서의 경우는 최저가(7110원) 및 최고가(1만2000원) 차이가 4890원을 기록했다. `화법과 작문`과 `윤리와 사상` 등도 출판사별로 3000~4000원의 차이가 났다.

◇ 출판사들 "교과서 질 향상"·교과부 "확정가격 아니다" 출판사들이 주장하는 교과서 가격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질의 향상`이다. `독서와 문법I·II`, `문학I·II`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는 비상교육의 한 관계자는 "교과서 집필진을 새로 섭외해 내용을 보강했고, 그래픽 등 시각적인 자료도 많이 사용했다"며 "가격 차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결정된 희망가격이 말 그대로 `희망`가격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교과부 교육과정과 김중권 행정사무관은 "이달 말까지 접수된 교과서 주문량에 따라 가격 내려갈 수 있다"며 "다음 달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통해 가격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지난 2월 구성한 `예정가격 심사위원회`는 강제로 가격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권한은 없다. 심사위가 가격 인하 권고를 했을 때 이를 따를 지 여부는 출판사의 결정에 달려있다. 만약 출판사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심사위는 가격 인하 재권고를 하는 정도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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