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특파원칼럼] 美 등급강등과 양극화 사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문주용 기자I 2011.08.17 14: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도대체 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이 모양인가`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신용 등급 강등을 자초한 미국 정치권 얘기다.

우리나라는 채무 한도를 국회에 승인 받는 일 없고, 트리플 A라는 부러운 등급도 따지 못했지만, 정치권 갈등으로 재정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은 있다.

재정 적자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지 모른다. 지출을 줄일 수 없으면,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 해답은 간단한데 실행이 어렵다.

자유주의 경제관으로 보면, 세금은 국민이 노동의 대가로 얻은 재산을 정부가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을 가져다 쓸 때는, 감사하고 조심해야 한다. 꼭 필요한 곳에, 낭비없이 써야한다.

공화당의 눈에는 오바마 대통령등 진보진영이 세금을 가볍게 다루고, 낭비하는 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미 정치권이 재정 안정을 위한 세수 증대에 합의 못한 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사회가 갈라진 것이 더 근본적인 배경이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버블과 붕괴, 자산 버블과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버블과 위기가 반복되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졌다.

1970년에 전체 소득의 9%를 차지했던 1% 최고소득자가 지금은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부유층은 차츰 질 낮은 공공서비스를 덜 이용하고 있다. 비싼 돈을 내더라도 불편이 덜한 민간 서비스를 찾는다. `내 돈 내고, 내 마음껏 누린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반면 저소득층은 공공서비스에 더 의존하게 됐다. 금융 위기후 실업자 급증으로 공공서비스의 부담은 커졌고, 질은 떨어졌다. 이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개선하라며 정부에 불만이다.

게다가 공동체를 뭉치게 하고 시민 의식을 키우던 교육이 상업주의, 출세주의로 흘러, 부유한 미국인들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나, 양보를 배울 기회마저 줄어들었다.

미국에서 증세가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공화당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을, 민주당은 더 의존하는 유권자들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다. 증세를 주장하는 워렌 버핏 회장은 예외다.

오랜 기간 방치했던 `양극화 현상`이 공동체를 위한 부담을 기피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올해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생 발전을 제안했다. `격차를 줄이는 발전,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등급 강등을 보면서, 우리가 더 절실히 느끼고, 미리 고쳐가야 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를 위한 부담을 기피하는 버릇이 생기기 전에 `양극화 사회`를 바꿔야 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