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길호 윤진섭 안승찬기자] 대기업에 대한 정책기조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부처가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거래질서 확립, 각종 세제지원 등 친중소기업, 친서민 정책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카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별로 일대 정책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관료사회 일각에선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보다는 정권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적 성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방향성 행보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경계감도 표출하고 있다.
◇친 중소기업정책 탄력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친서민, 친중소기업 정책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거의 폐지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며 "특히 대기업에 유리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연장여부는 논란은 있지만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빼앗거나 하도급 거래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며 "대기업 담합 문제 역시 거래 질서를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전날 간부회의에서 전반적인 정책기조의 전환에 따라 향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56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달중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지경부 관계자가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수출은 많이 해도 가치사슬 차원에서 아래로까지 내려가지는 않아 결국 고용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뿌리산업, 부품산업,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대기업이 직접 고용 창출은 어렵더라도 하청업체에 주문량을 늘려 대체근로가 늘어나면 간접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수출이 늘더라도 고용총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수출과 고용을 연계하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료사회 일각 "포퓰리즘의 소산" 비판
각 부처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언하면서도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포퓰리즘의 소산으로 투영되는데 대한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다.
A부처의 한 관료는 "일부 대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모든 대기업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며 "잘하는 부문은 인센티브를 더 주고, 못하는 부문은 잘 할 수 있도록 짚어주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B부처의 한 관료는 "정부로선 그동안 친서민정책을 의욕적으로 펴왔지만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데 대한 억울함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친서민정책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재정건전성 악화 등 경제의 다른 문제점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부처의 한 관료는 "대기업의 문제점을 모르진 않지만 무조건적인 압박은 정답이 아닌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온정주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 분명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D부처의 한 관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성과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변화의 기류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정책이 한 곳으로만 쏠리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만큼 정책의 균형감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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