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대강 살리기 등 국책과제사업을 비롯해 보건·복지·노동, 연구개발(R&D),국방 분야 등의 요구액은 늘어난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 등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요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298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 4.9%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추경예산을 포함한 301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1.1% 줄어든 규모다. 각 부처가 작년에 요구한 예산 및 기금 규모인 276조2000억원보다는 7.5%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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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예산 규모인 284조5000억원은 정부가 부처의 요구 규모인 276조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을 줄인 273조8000억원을 국회에 처음 제출한 뒤 이를 다시 283조8000억원으로 수정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1조4000억원이 증액되는 등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됐다.
내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12개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이 본예산보다 10.1%(7조5000억원)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보험,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등의 요구액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녹색 등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R&D는 9.7%(1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국방의 경우도 방위력개선 등을 위해 7.9%(2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의 예산안이 요구됐다.
이와함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등이 포함된 공공질서·안전이 6.5%(8000억원), 녹색성장 등 사회간접자본(SOC)은 5.7%(1조4000억원)씩 늘어났다.
특히 4대강 살리기 등 국책과제와 경직성 지출 등에서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됐다.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이 8조원 증가했고, 혁신·행복도시가 80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서 1000억원의 증액이 요구됐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이 4조5000억원 늘어났다. 올해 적자예산 편성에 따라 발행이 급증한 국채의 이자는 3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부문의 요구 규모는 16.2%(2조6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신·기보의 출연금이 대규모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교육의 경우도 내년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 영향으로 6.9%(2조6000억원) 줄었고, 문화·체육·관광, 환경, 농림수산식품의 요구액도 감소했다.
한편 일반공공행정, 통일·외교의 요구액은 올해 본예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7~9월 협의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9월말 정부안을 확정,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과거 각 부처의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한자리수 예산요구가 정착되고 있다"며 "2분기 경제 관련지표 등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