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요대책)②효율낮은 전자제품 소비세 과세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에너지 저효율 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나 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지금보다 많이 매긴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

소비세 부과로 늘어난 재원은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구매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과세품목과 수준, 고효율제품 품목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2010년 3월말까지 에너지절약 라벨링 상위 2개등급의 TV, 에어컨, 냉장고를 구매할 경우 구매액의 5~10%를 에코포인트로 적립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일부 정부는 2946억엔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가정의 에너지절약의 경우 계몽이나 홍보 등에만 의존하던 것을 탈피해 세제와 인센티브를 활용해 에너지 고효율제품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에너지 다소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