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해결하라`..주택관리국 역할론 부각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방주택관리국(FHA)의 역할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FHA가 파산 위기에 몰린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의 리파이낸싱(재대출)을 돕고 보증을 제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HA 뿐 만 아니라 각종 소비자 단체들은 부시 행정부와 국회에 FHA의 보증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서브프라임 리파이낸싱 업무를 허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FHA는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중간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주택을 매입할때 보다 낮은 금리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섰다.
 
그러나 보증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데다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았다. 특히 FHA의 보증을 받으려면 처음 주택을 구입할때 지불하는 `다운 페이먼트`를 최소 주택가격의 3% 이상 내야 했으며 모기지의 2%에 달하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기준도 까다로웠다.

또 FHA는 단독주택 가격이 36만2790달러를 초과할 경우 보증을 서지 않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동네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FHA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었다.

반면 서브프라임 업체들은 공격적인 영업을 전개하면서 고객을 끌어들였다. 빠르게 대출을 승인했으며 서류를 별로 갖추지 않아도 군말없이 돈을 빌려줬다. 금리는 FHA 보증 모기지 금리보다 높았지만 대출자들은 서브프라임 전문업체로 몰렸다.


인사이드 모기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신규 대출은 작년 총 6000억달러로 지난 2002년 1850억달러의 세배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FHA가 보증한 대출 규모는 지난해 537억달러로 2002년 1451억달러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래프 참고)

그러나 최근 서브프라임 문제가 불거지자 FHA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미국 재투자 연합 위원회(NCRC)의 존 테일러 회장은 "FHA가 파산한 모기지를 매입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모기지를 제공하거나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FHA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자금이 필요할텐데, 재앙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뉴욕주 상원의원도 물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FHA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의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은 확실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전체 주택시장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FHA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감독하고 있는 연방주택위원회의 브라이언 몽고메리 위원은 작년 FHA가 7만5000명의 파산자들을 다양한 워크아웃을 통해 구제했다고 밝혔다. 4분기 FHA 보증 모기지의 차압률은 2.19%로 서브프라임 업계의 4.53%에 비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