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는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000여 명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나머지 98.7%에 해당하는 135만2000여 명은 보험금을 이중으로 내고 있는 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중복 가입하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중복 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흐른 지금도 중복 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 실손 중지 신청 비율은 0.5~1.8% 사이를 맴돌고 있다. 강 의원은 “제도 도입 후 6 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며 “감독 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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