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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하다”며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아울러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조6000억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취약청년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6000억원)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며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