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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를 실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를 실시한 결과 18개 기금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하고, 기금의 기능과 역할 및 재원조달방식 등이 유사해 기금 통합을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지출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사업 적정성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24개 기금 493개 사업 중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 권고 비율은 지난해 31개(7.4%)에서 올해 60개(12.2%)로 뛰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8개 사업의 구조조정을 권고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등 개선이 필요한 52개 사업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부문에서 사업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지원대상과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집행률 제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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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연금을 제외한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평점이 73.1점으로 전년(74.2점)보다 1.1점 하락했다. 기준금리 상승, 주식시장 악화 등에 따라 평가대상기금의 운용수익률이 2021년 2.33%에서 지난해 마이너스(-)1.53%로 하락했다. 평가단은 군인기금의 전담인력 전문성 미흡 등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미흡을 지적했다.
30개 기금과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수익률 -8.28%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평점이 79.3점에서 77.7점으로 하락했다. 다만 평가등급은 ‘양호’를 유지했다. 전년(10.86%)보다 수익률이 대폭 감소했지만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