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8월 공판우수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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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실제로 A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받아 그 중 35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밝혀내 피고인을 위증교사죄로 인지, 기소했다.
이어 대검은 허위자료로 법원을 속인 피고인을 붙잡은 사례도 소개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대만 소재 회사에서 신용장이 발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 사건의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단계에서 영국 외무행정부 홈페이지(등기요약내역)를 분석한 결과, 신용장 발행 은행이 자본금 1파운드에 불과한 1인주주 비공개 주식회사에 불과하고, 아무런 거래내역 없이 폐업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신용장 발급을 요청했다는 대만 소재 회사의 명칭·주소는 등록돼있지 않았고, 전화번호 또한 유명 커피숍의 전화번호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지검은 피고인들이 허위업체 및 가상의 직원을 내세운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결국 파기 유죄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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