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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구점까지…與 “코로나19 간접 피해 업종도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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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2.01.06 1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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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보상 제외업종 약 270개…억울한 케이스 많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직접 피해뿐 아니라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추가경정예산(추경) 연석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에 대해 두텁고 신속한 지원 논의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시행 제도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업종이 270여개나 된다고 한다”며 “예를 들어 매출 감소 식당은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식자재를 납품하는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니다. 매출 감소는 물론 폐업 식당의 미수금까지 떠안았지만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비대면 수업 결정으로 학교 근처 문구점은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었지만 정부가 직접 행정명령을 하지 않았단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억울한 케이스가 상당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고충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역할도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특정할 수 없다. 계량할 수 없다’ 등 행정편의적 이유를 들어 손실보상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분야별 업종별 케이스를 꼼꼼히 따져 지원을 요청하고 야당 원내지도부가 정상화되는 대로 추가 지원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올해 8.9% 확장 예산을 해놓고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확장 예산 처리할 때는 코로나 확산이 이 정도로 확산될 거라고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선거 때문에 당장 눈앞의 민생고를 보고도 못 본 척할 순 없다. 이번 추경이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점도 잘 알고 국채시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3년째로 접어든 코로나 정국에 버틸 힘 없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기 위해 재정의 힘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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