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 장병 기본급식비 1만 500원으로‥브런치·배달음식도 확대

페이스북에 게시된 군대 내 부실 식사 관련 제보 캡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도 군 장병 1인당 하루 기본 급식비가 1만 500원으로 올라간다. 한끼당 3500원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초등학생 한 끼 급식 비용인 3768원을 간신히 따라잡은 것이다. 올해 기본급식비는 8790원, 한끼당 급식 비용은 2930원이었다.

국방부는 7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부실급식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세대 장병들의 육류 등에 대한 높은 선호,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의 필요성, 장병 한 끼 급식비가 고등학생 한 끼 급식비 대비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군 장병 부실 급식 문제는 휴가 후 복귀한 격리 장병들에게 제공된 식사가 지나치게 형편없다는 제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물 위에 떠올랐다. 이후 이 문제는 격리 장병을 폐가 수준의 시설에 머물게 하며 제대로 된 화장실이나 샤워시설도 제공하지 못했다는 문제, 훈련병에 대한 과잉방역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등으로 확대하며 군 전반의 총체적 시스템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3일과 26일 군내 주요 방역대책과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 장관 주재로 긴급주요지휘관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국방부는 ‘배식 시 간부 입회’와 ‘주요메뉴 10~20g 증량’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고작 10~20g 증량과 같은 방법으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아울러 일부 부대에서는 상부 지침 대로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을 늘리면서 일반장병들의 급식이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내년도 군 급식 예산을 1인당 1만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여야 관계없이 장병 급식 예산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다. 다만 국회의 지지가 있다 해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신세계 장병들의 변화된 생활 패턴과 취향을 고려해 아침과 점심을 통합한 브런치 제공과 배달음식·푸드트럭 등 급식혁신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월 1회 제공되는 브런치를 주 1회로 늘리고, 배달음식 등은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 검토한다.

아울러 급식률이 낮은 조식에 시리얼과 토스트, 커피, 과일 등이나 과 간편식 국, 김치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간편 뷔페식’ 조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병영식당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를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각 군 신병훈련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장병 급식 부실, 열악한 시설 제공, 입영장병 기본권 보장 미흡 등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하고 전국의 지휘관들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장병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고 명예와 긍지를 느끼며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은 장관을 비롯한 지휘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