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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악으로 남아 있는 북한의 지독한(egregious)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슨 대행은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현재 각 정부 기관과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 문제는 우리의 전체적인 대북 정책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지난 17일 방한 도중 북한이 자국민에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대북 정책 방향 등을 검토해 온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주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터슨 대행은 또 한국 국회가 제정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늘리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옹호하는 범세계적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및 다른 국가의 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 미리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감시하는 북한 내 외국인들의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 사례 등의 내용은 2019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또는 자의적 살해와 강제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 등 23개 사항이 담겼으며 “북한 정부가 인권 유린을 자행한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는 중대한 인권 이슈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의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