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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고형권 1차관이 30~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8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금융 변화에 맞춘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OECD는 1961년 9월 파리에서 발족한 국제경제 단체다. 선진권을 중심으로 35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번 이사회에선 대다수 회원국이 경제·금융 국제거래 확대와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 회피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공조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특히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실행계획(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을 통해 과세 공평성·일관성·투명성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BEPS란 다국적 기업이 각국 조세 제도·조약을 활용해 세금을 피해 각국 세수를 잠식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OECD는 2014년 일곱 가지 실행계획을 발표 후 이를 늘려가고 있다.
참가국 대표는 또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국제기준 제정·이행을 감독하는 정책결정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고형권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OECD BEPS 이행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전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 11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6차 OECD 세계 통계·정책·지식 포럼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도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미국발 무역보호주의와 관련해 미국 대 유럽국 간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무역 증진 등을 위해 규범에 기반한 다자 논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도 소규모 개방경제 관점에서 다자 간 논의와 그에 따른 규범 마련이 유용하다고 했다.
미국은 반대로 다자 논의가 진전이 더디고 성과가 부족하다며 양자나 소수 이해당사자 간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차관은 또 파리에서 파스칼 도노후(Paschal Donohoe)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장관과 만나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노후 장관은 4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했고 고 차관은 이에 제조업에 강한 한국과 서비스·농업에 강한 아일랜드가 상호 보완적 관계로 협력을 늘려 나가자고 화답했다.
파스칼 장관은 또 판문점 정상회담 성공을 축하하고 고 차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아일랜드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