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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국회서 200억 순삭감해 3조8300억…오늘 본회의 상정

김미영 기자I 2018.05.21 09:36:41

20일 예결위 소위 감액 이어 증액 심사 마무리
산단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등 3986억 감액
자동차부품기업 지원 등 3780억 증액
한국당 요구 따라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 부대의견으로

국회 본회의 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6일 만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3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키로 합의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조8535억원보다 약 200억원 순삭감됐다.

소위는 앞서 소소위에서 전체 추경안의 10% 수준인 총 3986억원을 감액했으며, 증액 심사과정에선 기획재정부 동의 하에 약 3780억원을 늘렸다.

먼저 감액심사에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4억8800만원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촉진 4억7500만원 △산업은행 출자 3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억3800만원 등이 감액됐다. 기금에선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10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최대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췄고, 지급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추경안 통과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다.

증액 과정에선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2억1300만원 △희망근로지원 1억2149만원 △지역투자촉진 3700만원 등이 늘었다. 기금에선 청년내일채움공제 2억9200만원, 맞춤형농징지원 2억원 등이 증액됐다.

한편 여야는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조속히 공급하고, 정부는 재원 마련을 촉구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기로 합의했다. 모두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했던 사안이다.

예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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