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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측은 20일 “법리적인 해석 부분의 시각 차이가 다소 있으며 서면의결서가 한달 후에 나오니 불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용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점주들에게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에 들인 비용 총 9억6900만원 중 본사가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제12조의2 제2항)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로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bhc는 2015년 11월 점포 형태를 레귤러(배달전문점)에서 비어존(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2016년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며 “bhc는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지역팀별 리로케이션을 유도할 타깃 가맹점 및 목표 수를 설정하고 가맹점 방문, 간담회 개최를 통해 리로케이션을 권유·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본사 측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점주들에게 전가했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bhc는 또 2016년 10~12월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22억7860만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959만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 내(3개월)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한편, 2004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bhc는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는 1395개, 매출액은 2326억원인 국내 2위 규모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