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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8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식사와 금품이 김영란법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농단 수사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수사 종료 사흘 후인 지난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동의 한 복집요리 식당에서 만찬을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찰 간부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각각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전 지검장을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해당 만찬은 공식행사로 김영란법 예외규정에 해당하고 돈봉투 역시 통상적인 수사비 지급 차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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