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속 직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남성 직원은 총 4만 4299명의 대상자 중 1137명 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비율은 2.5%다.
여성 직원의 경우 1만 8166명의 대상자 중 28.3%인 5142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출산휴가 대비 여성육아휴직자 비율 74.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처 중 여성가족부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다. 이는 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 3.5%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처는 1.5%에서 3.5%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한 제1, 2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한 부처들임에도 여성 직원의 평균 육아휴직 비율이 28.3%에 머무른 것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서는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직원들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비롯한 저출산위원회 부처 직원들의 육아 휴직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 및 육아의 중요성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한 부처들의 직원들 조차 법에 정해진 출산 및 육아 휴직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말로만 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처 소속 공무원부터 챙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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