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난테크놀로지(www.konantech.com, 대표 김영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 도용하여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무하유와 대표인 신 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무하유 대표이사 신 모씨에 대해 ㈜코난테크놀로지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무하유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신 모씨와 함께 ㈜무하유를 설립, 운영한 김 모씨, 박 모씨에 대해서도 ㈜코난테크놀로지의 영업기회를 유용한 혐의로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여 각각 벌금 7백만 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코난측은 “이번 판결은 ㈜무하유가 개발한 표절검사시스템에 ㈜코난테크놀로지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이라면서 “㈜무하유는 과거 ㈜코난테크놀로지에서 검색솔루션 및 표절검사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책임졌던 신 모씨 등이 경영을 주도한 회사”라고 밝혔다.
또 “코난테크콜로지 측은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표절검사시스템 공급 사업을 영위하며 과거 재직했던 ㈜코난테크놀로지의 기술을 도용해 사업을 영위했다는 것은 공정경쟁 및 기업운영 윤리 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무하유 측은 “1심 판결인 만큼,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벗겠다”면서 “형사 재판 중인 제품은 2011년 무하유가 설립되기 이전에 납품된 솔루션”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도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솔루션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코난테크놀로지는 ㈜무하유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범법행위의 시정을 구하고 ㈜코난테크놀로지가 입은 제반 손해의 전보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 선의의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코난테크놀로지는 1999년 설립된 빅데이터 검색 및 데이터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자연어 처리 및 멀티미디어 검색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여 관련 솔루션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2011년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대통령상, 제 11회 대한민국 SW기업 경쟁력 대상 특별상 등을 수상하며 국내 검색시장과 미디어 자산관리 솔루션(MAM)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1번가, 현대중공업, 삼성카드, LG전자, 국민은행, BC카드, 잡코리아, 국방부, 행정안전부, KBS, SBS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1,000여 개의 고객사가 ㈜코난테크놀로지의 솔루션과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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