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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정재찬 "대기업 공시 위반시 대주주 징역형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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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5.10.06 1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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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기업이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 1억원 이하는 재벌 기업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며, 대주주의 징역형까지 변경할 용의가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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