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씨처럼 해외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쓰여진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구매대행·배송대행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곳은 위메프, 뉴욕걸즈, 아이포터, 지니집, 인터플래닛(헤이바이·헤이프라이스),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지마켓이베이),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레더스(엔조이뉴욕), 허브인커머스(캔아이쇼), SK플래닛(11번가) 등 20곳이다.
시정된 약관은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이 소비자 결제금액보다 낮아졌다면 무조건 차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지금껏 대부분의 구매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큰 경우에도 차액이 결제금액의 10%를 초과해야만 되돌려줬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과납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객의 경미한 귀책사유만으로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소요 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떠넘겼던 불공정 약관조항도 손질됐다. 앞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밖에 △제품 도난·멸실 등에 있어 사업자책임을 일체 면책하는 조항 △재판관할을 서울지방법이나 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조항 등도 수정됐다. 민 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구매·배송대행 서비스 이용시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구매·배송대행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에 1551건으로 늘어난 뒤, 2014년 들어선 1~4월 넉 달간 859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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