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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차관 "금융업계 뉴스테이 참여 리스크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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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기자I 2015.08.25 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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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금융업계 CEO 조찬간담회서 밝혀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금융업계 CEO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FI)의 적극적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5일 금융업계 CEO들을 만나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업계 CEO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뒷받침돼야 양질의 임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임대주택리츠 대출시 부과되던 주택금융신용보증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며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업계는 이날 정부에 △LH 공모사업에 FI 참여방식 및 신용평가방식 개선 △정비사업으로 뉴스테이 공급방안 지원 △AMC의 리츠 주식 취득제한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우선 FI들이 요구한 LH 뉴스테이 공모사업 중간 참여에 대해 형식적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FI측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며 “사업승인 등 사업조건이 확정된 후 중도에 컨소시엄 지분을 양수받아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착공 시점에 컨소시엄 구성원이 변경되는 것은 안된다”며 ”다만 사업조건 확정전에 투자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 의무가 없는 투자의향서(LOI) 형태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LH 공모사업 참여시 보험사의 신용평가 근거서류를 기업신용등급 평가가 아닌 보험지급능력 평가로 대체해 달라는 요구에도 국토부는 수용가능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업계의 10%로 제한된 AMC(자산관리회사)의 리츠 주식 취득 규제 완화요구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HUG의 임대리츠 PF보증 지원과 관련해 선매입형 리츠도 허용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대출은 양도자가 되는 시공주체가 일으켜야 하므로, 양수인인 리츠가 PF대출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리츠의 중도금 납부에 대해서만 중도금대출보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HUG, 지방행정공제회, 우리·하나·농협은행,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흥국생명·한화손해보험, 대한토지신탁·KB부동산신탁·코람코자산신탁·미래에셋자산운용 CEO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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