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커진 데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총세입(298조7000억원)과 총세출(291조5000억원)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국가 자산은 당초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1756조8000억원,부채는 1조5000억원 늘어난 1212조7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이는 공무원ㆍ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 약 50조원을 반영한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 또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든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을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생주의 부채인식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되어 부채로 인식해야 하나 이를 누락했다”면서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차액 착오로 인한 일부 자산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유재산은 938조5000억원으로 당초 937조3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번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