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 중소기업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표원은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전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 동향 및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보고서에 담았다.
국표원이 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WTO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STC) 신규 제기건’이 WTO 출범 이후 각각 최고치를 기록해서다. STC는 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지난해 WTO TBT 통보문은 총 2239건으로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WTO TBT 통보문은 2012년(2197건), 2013년(2142건) 등 최근 3년 간 2000건을 웃돌고 있다.
STC 신규 제기건도 WTO 출범 이후 최고치인 47건을 기록했다. STC 신규 제기는 2012년 35건, 2013년 42건 등 매년 증가추세다.
우리나라는 피제기된 경우는 없었으나, 우리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인도네시아 제품라벨 규제, 에콰도르 화장품류 안전 규제, 중국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 등 3건에 대해서는 신규 STC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지난해엔 중국 에너지효율 등급 규제 시행, 인도네시아 에어컨·세탁기·냉장고 강제인증(SNI) 도입, 멕시코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 시행 등 우리기업이 애로를 겪는 사항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미통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보고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국표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굴한 미통보 사례는 35개국 총 172건에 달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TBT 보고서 발간 외에도 국제협력 기반 구축, TBT 민관 협의체 운영, 사전 대응능력 확보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소관 분야 타부처들과 협력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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