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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금융사 비상장 주식 건전성 규제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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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5.04.17 1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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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건의사항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PEF) 업계는 금융위원회에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등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때 건전성 규제를 완화, 모험자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4차 금요회에서 현장 실무자들과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결과 이 같은 건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등의 투자로 비상장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금융의 핵심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먼저 금융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관행과 건전성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혁신성 평가에 벤처투자조합 등 모험자본에 대한 출자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야 하고 벤처조합·PEF 등 비상장 회사의 출자 지분에 대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지급여력비율(RBC) 등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순위 비상장 주식이나 메짜닌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를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성장사다리펀드로의 민간 자본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써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민간 자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후순위 참여 구조는 민간투자자의 보수적인 투자 관행을 고려하면 당분간 유지될 필요는 있지만, 민간 유한책임사원(LP) 앞 우선 수익 이전 구조, 민간 LP에 성장사다리펀드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창투조합 등 일부 공적 영역의 특정 투자기구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보다는 민간자본이 같은 역할을 하면 똑같이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세제, 법령상의 제약 요인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LP 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마켓 조성 등으로 투자금이 빨리 회수될 수 있고 장기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검토해 앞으로 마련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포함하겠다”며 “특히 성장사다리펀드와 정책금융 등이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요회에는 DSC인베스트먼트, 지앤텍벤처투자, 프리미어파트너스, 아주IB투자,JKL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에버베스트파트너스 대표,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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