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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신분증 위조·알선 정보에 삭제·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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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5.04.13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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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신분증이나 증명서 위조를 요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의 불법 문서 위조 정보 177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시정 요구에 결정된 177건의 정보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 서류 위조 △통장 위조 △대학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 증명서 위조 알선 정보다.

문서위조 정보는 ‘신분증 위조, 인감 증명서 위조’ 등의 제목과 함께 ‘100% 후불 직거래, 선제작 후결제’, ‘모든 서류 완벽 위조’ 등의 내용이다. 형법 및 ‘벙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한반 정보다.

방심위는 가짜 신분증, 위조 증명서 등 문서 위조 정보가 대출 사기, 대포폰 개통 등 경제형 사기 범죄 및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신분증, 대출 서류, 통장 및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불법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범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정보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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