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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평가원 "수능 출제오류 피해 학생 구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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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4.10.31 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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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포기···응시생 전원 정답처리” 판결 수용
정답 처리로 합격된 수험생 정원 외 입학 허용할 듯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대입에서 탈락한 학생은 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됐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2014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출제 오류가 있었다”며 응시생 3만7684명 전원을 정답 처리하도록 판결했다.

황 장관은 “평가원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고법의 판결 결과를 수용해 학생들의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제 오류로 오답 처리된 피해 학생들의 경우 구제가 가능할 방침이다. 만약 법원 판결에 따라 정답 처리로 된 뒤 불합격 결과가 합격으로 바뀐다면 ‘정원 외’ 추가 입학도 허용된다.

황 장관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 재 산정 결과로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 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며 “2014학년도 대입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 중 재 산정 된 성적 적용 시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또 “이미 해당 문항에서 정답 처리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오답 처리된 학생들의 성적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추가 합격을 한다 해도, 기존에 합격한 학생들이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능 출제 오류 논란은 작년 11월7일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시험 직후 시작됐다.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설명 4개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다. 여기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ㄷ’항목이 논란에 휩싸였다. 평가원은 ‘ㄷ’를 옳은 설명으로 분류하고 정답을 ‘ㄱ’과 ‘ㄷ’으로 제시했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NAFTA의 역내 총생산 규모는 2010년부터 EU보다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서울고법은 출제 오류를 인정하면서 “수험생들의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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