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쟁지도통신, KT 경영 따라 인력 대폭 교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원활한 전쟁지도와 위기 상황을 지휘하기 위한 국가지도통신망이 KT(030200)의 경영진 교체 때마다 운영인력이 대폭 교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도통신망 민간위탁사업자인 KT의 경영진 교체 때마다 운용인력이 대폭 교체됨으로서 운영 안정성이 저해됐다.

미래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국가지도통신만 운영인력 변동현황’을 보면 과거 남중수 사장 취임(2006년 23명 교체), 이석채 회장 취임(2009년 36명 교체) 등 KT의 경영진이 교체될 때마다 대규모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인력이 교체됐다.

이에 대해 국회가 문제를 지적했지만, 최근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에도 KT 인사정책(3분의 1 인원감축)에 따라 33명의 (전체인원 71명의 47%)의 인원이 교체됐다.

△최근 10년간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인력 변동 현황 (변동내역 포함)
출처: 미래부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것은 대부분이 2급 이상 비밀로 분류된다. 또한 평시에도 을지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행정·군사훈련 시에 가동된다.

이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통령실과 군사령부 등 27개 전쟁지도 국가기관이 상주하며 전쟁을 지휘하는 곳이다.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참관을 위해 이곳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도통신망은 매년 230억원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혹시 모를 전쟁 발발시 숙달된 인원들이 대통령의 전쟁지도를 보좌한다.

그는 “매년 230억원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회에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상 중요한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인력이 민간기업 KT 경영상황 에 따라 절반가까이 교체되는 것은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면서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10월 10일 현재 44.7%로 자칫 국가안보 정보 유출 및 공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미보전 금액을 보전해줌과 동시에 국가지도통신망 고도화 사업 등 대통령 전쟁지도통신을 향후 정부가 직접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예산(단위:백만원)

△KT선투자금액 및 정부 미보전금 현황(‘12년말 기준)(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