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철새가 군집지에 도래하면 주변 농가에 신속히 알리는 ‘철새 AI 위험 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철새군집지 등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상시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내년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방역관리지구 지정 대상은 전체의 35% 가량인 1700여 농가이며, 사육하는 가금류는 3500만마리로 전체 20%에 해당한다.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농가에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또 가금농가의 90% 이상이 계열사 소속인 점을 감안해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평상시에는 정기적으로 소속농가에 방역 교육하고, AI 발생시에는 발생농가 소독·예찰 및 살처분을 지원해야 한다. AI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의 명단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상설 ‘중앙점검단’을 운영해 방역소홀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센터의 지자체 방역활동 평가 결과를 농식품부의 평가에 반영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상시예찰 검사 건수도 올해 13만건에서 내년에는 26만건으로 확대한다. 특히 오리 AI 발병시 출하와 이동 전에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AI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방역요령(SOP) 숙지 및 지자체의 가상방역훈련(CPX)도 연 2회에서 분기 1회로 늘린다. 또 AI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기 의심 신고농가는 10% 범위 내에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ICT를 적극 활용해 실시간 방역상황을 공유하는 종합관제시스템과 발생가능지역 예측 체계 등을 구축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철저한 방역조치로 AI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농가 보상 지원 현실화도 추진한다. AI 발생농가의 폐기사료 보상액은 기존 시가의 40%에서 80%로 늘리고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대상을 기존 닭·오리 2만수, 육계4만수 이하 농가에서 전체농가로 확대한다. 한편 AI 발생농가는 보상금액 20%를 삭감하고, 방역소홀 농가의 경우 건당 5~10%, 최대 80%까지 추가 축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AI 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져 AI 재발 방지와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AI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축산농가, 계열사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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