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해외 공사시 하도급업체에 현지법인 강요 못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윤종성 기자I 2014.07.14 11:00:0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국토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시행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외프로젝트를 수행하는 A사의 수급사업자인 B사는 필요없는 현지법인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지 법인을 세우지 않으면 공사계약을 취소하겠다는 A사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세웠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B사 관계자는 “법인설립 비용이 공사 이윤보다 더 크다”며 “법인 유지를 위해 계속 돈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해 했다.

하도급업체인 C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원사업자인 D사가 동남아시아지역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현지 보유 중인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 변제한 것이다. 게다가 이 아파트는 외국인 소유가 제한돼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했다. C사는 현금 결제를 재차 요구했지만, D사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앞으로 이와 같은 해외건설공사에서의 하도급거래 피해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가 늘어나면서 불공정계약 체결, 현지법인 설립 강요, 대금 미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하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지난해 8월 협업시스템을 구축한 뒤 업계 간담회와 방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건설공사에서도 국내 업체들은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 한다.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은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해서도 안 된다.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설계변경, 추가작업 등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인수를 지체할 경우 지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해외건설시장 특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보급함으로써 해외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