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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원재료·함량 공개 의무화되나"..주류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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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4.06.17 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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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부터 주류 표시기준 가공식품과 통합 관리
주류업계 "배합성분·비율 달라질 때마다 표기 변경해야" 불만
식약처 "의견 수렴 후 가이드라인 제시"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내년부터 맥주, 소주와 같은 주류 제품도 가공식품처럼 원재료와 함량 표기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주류 제품의 주요 정보 표시 기준을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6월 국세청에서 식약처로 주류 안전관리 업무가 이관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금까지 주세법에서 관리했던 주류 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해 다른 가공식품과 같은 기준으로 통합 관리하게 됐다.

문제는 국세청에서 관리해 온 주세법이 식약처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식품위생법을 따라야 하는데 표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주세법은 소주·맥주 등의 용기나 포장에 상표명, 제조일자,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의 명칭 및 함량, 알코올 함량, 주 원료 생산 지역, 용도구분표시(가정용·면세용) 등을 표기토록 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은 주류 제조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식품첨가물도 공개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원재료와 배합비율 공개를 꺼려온 주류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류업체들이 원재료 및 함량 정보 표기를 우려하는 이유로 제조공정상의 특성을 꼽고 있다. 같은 제품이라도 제조 공정마다 원재료와 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소주는 ‘주정’에 물을 타 희석해서 만드는데 주정은 상황에 따라 원재료가 바뀔 수 있다. 감자 생산량이 많을 경우 정부는 감자를 주정의 원료로 사용토록 장려하는 방식이다. 원재료 공개를 의무화하면 주류업체들은 주정의 원재료가 바뀔 때마다 포장이나 용기 정보를 바꿔야 하는 셈이다.

수입 주류업체들의 입장은 더욱 다급하다. 제조업체가 자국에서 공개하지 않는 원재료나 함량을 국내에서만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주류는 숙성하는 과정에서 성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다른 가공식품과 같은 획일화된 기준으로 원재료 및 함량을 공개하는 것은 주류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식약처도 주류의 표시기준 변경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식약처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주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주류 표시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고시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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