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 협상 때 교환한 시장개방안을 토대로 품목별 양허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석유화학, 철강, 기계,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품목에 대한 중국 측의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중국 측은 자국의 산업 경쟁력 열위, 지속적 대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들며 조기 개방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한국 정부 대표단은 대중 공략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원산지 기준 제안과 중국 통관제도 개선, 경쟁법 적용 절차의 투명성 강화, 경쟁 당국 간 협력 등 실효성 있는 내용 포함 등을 제안했지만, 중국 측은 관세 당국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에 중국은 한국측이 민감분야로 구분하고 있는 농수산물 시장 즉시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농수산업 영세성과 민감성을 들며 설득작업을 벌였다”며 “지속적인 양허협상을 통해 구체 품목별 처리방식을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1차 협상은 중국에서 진행된다. 시기와 장소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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