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일부 유학원 등에서 불법 운영 중인 ‘1+3 국제 전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유학원과 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 대학에 대해서도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10일 “1+3 불법 유학 프로그램에 학생·학부모의 참여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3전형은 일부 유학원 등이 “국내 대학에서 1년, 외국 대학에서 3년을 다닌 뒤 외국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는 유학 프로그램이다. 원래는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과 협약을 맺고 1학년 교육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이었으나 교육부가 2012년 11월 17개 대학의 프로그램을 모두 폐쇄시키면서 형태가 바뀌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학생을 모집 중인 ‘에듀케이션 어브로드’에 따르면, 미국 20개 주립대가 선발한 학생을 1년간 국내 대학에 교류학생으로 파견한 뒤 1년 뒤 복귀시키는 형태로 유학이 이뤄진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 작년 11월 검찰에 수사를 외뢰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 유학이 가능하다고 광고 중인 미국 뉴욕주립대 등에 확인한 결과 이 전형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며 “국내에서 교육을 받는 곳으로 소개된 25개 대학들도 확인 결과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듀케이션 어브로드는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등 국내 25개 대학과 교류협약을 맺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합격이 결정되면 이들 대학에서 1년간 수학한 뒤 미국의 주립대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학생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대학들은 교육부에 ‘1+3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해 왔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1+3 전형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내에서의 외국대학 학위취득은 복수학위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협정을 맺은 뒤 국내 대학에 학적을 둔 학생들만 해외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을 외국 대학에서도 정규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싼 등록금만 내고 원하는 학위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11월 국내 대학이 유학업체와 협약을 맺고 불법적인 유학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 국내 17개 대학의 프로그램을 폐쇄시켰다. 그러나 중앙대와 한국외대의 1+3전형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중대와 외대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됐었다. 그러나 지난 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이 “1+3 유학 프로그램을 폐쇄 조치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불법성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당시 중앙대와 외대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설 유학업체인 ‘한미교육위원회’가 이름만 ‘에듀케이션 어브로드’로 바꿔서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대학에 유학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