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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액한도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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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3.12.26 1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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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경색 완화..성장잠재력 확충, 금융 경기순응성 완화 기여
통화정책 보완..미시 신용공급 원활화
지원대상 및 기준 등 완화 등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키로 했다.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 이행 등으로 과거의 정책금융 성격이 약해진 것을 반영, 최근의 중앙은행 신용정책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다.

장한철 한은 통화정책국 팀장은 “과거 중시됐던 정책금융 성격보다 통화정책의 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며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지원하는 중앙은행 대출제도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명칭 변경과 함께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강화되도록 신용정책 기능을 재정립했다.

우선,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성격보다 시장실패 등에 따른 신용경색 완화를 주 목적으로 활용,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금융의 경기순응성 완화에 기여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화정책을 보완해 미시적인 신용공급 원활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수행방식은 기존의 간접적인 방식과 동일하다.

프로그램 구성도 기술형창업지원, 무역금융지원, 신용대출지원,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등 5개로 재구성했다. 한도결정은 종전 분기별 조정에서 필요시 수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장 팀장은 “신용리스크가 높아서 그동안 자금지원이 안됐던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감면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부진했던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용대출지원 비율을 50%에서 75%로, 보증·담보대출은 25%에서 50%(저신용등급은 75%)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또 기술형창업기업 지원대상에 기술력 평가 등으로 대출받은 기업도 포함시키는 한편, 서비스업 연구개발우수기업 요건을 매출액 대비 2% 초과에서 0.5% 초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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