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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거래 실명제 도입…무등록매매업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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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I 2013.08.07 1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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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등록규칙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정부가 중고차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안행부는 7일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중고차 무등록매매업 업자들이 매도자로부터 차를 인수 한 후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 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 등을 수천억 원씩 탈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고차 거래도 부동산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 미등록 전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국토부 역시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해 중고차를 거래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게 한다.

관련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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