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외식업 적합업종의 규제 대상은 ‘매출 20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수 200명 이상’의 조건을 갖춘 기업으로, 총 34개 기업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규제 대상 기업이 많다 보니 서로의 이해 관계가 달라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푸드빌과 농심, 매일유업 등 외식 대기업과 놀부NBG, 더본코리아, 카페베네 등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기업들 간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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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대기업 측은 패밀리레스토랑을 권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패밀리레스토랑은 보통 330㎡ 이상의 규모로 대로변 등 중심상권에만 위치해 있고, 고객층 역시 동네식당과 겹치지 않아 동네식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프랜차이즈기업들은 작은 동네식당으로 시작해 외식전문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은 적합업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의 속내를 보면 서로 상대방만 적합업종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신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은 실제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이기 때문에 골목상권과 동네식당을 보호하기 위해선 프랜차이즈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기업 측은 적합업종의 당초 취지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해서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권고 대상인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들이서로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역세권의 범위를 놓고 대기업은 ‘지하철 역사 반경 500m까지’를 제시했지만 프랜차이즈기업들은 이마저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또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기업은 매장 규모와 위치, 운영 형태(직영, 가맹) 등에서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며 “처음부터 이를 함께 묶어 규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부 협상은 3월 말까지 진행되며 합의안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안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