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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경제성장률 7.5% 목표..적극적 재정정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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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13.03.05 1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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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3.5%..부동산 가격안정 책임제 실시
소득분배개혁 서둘러 실행..발전성과 공유
국방예산 전년비 10.7% 증액..군사강국 이뤄갈 듯

[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전년과 같은 7.5%로 잡았다. 8%대의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겠다는 뜻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국회)에서 마지막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을 이 같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GDP 성장률 목표를 7.5% 잡았고, 실제 7.8%를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8%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99년 7.6%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올해는 전년보다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어 실제 8%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발전방식 변화 가속·적극적 재정정책 지속..‘내수강화’

원 총리는 “앞으로 경제발전방식 변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경제발전의 균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잡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성장기회를 포착해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해 성장의 질과 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총리는 또 “올해는 통화팽창 압력이 크다”고 전제한 뒤 “올해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목표치는 3.5% 이내로 정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CPI 상승률 목표는 4% 였으며 실제로는 2.6%에 그쳤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감세정책을 지속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올해 재정적자는 전년비 4000억 위안 증가한 1조2000억 위안(216조원)으로 정했다. 이는 GDP의 약 2% 규모다. 더불어 지방정부 채무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900만명 이상으로 늘여 도시 실업률을 4.6%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온건한 통화정책도 펼쳐 광의의 통화량(M2) 증가 목표를 13%로 정했다. 전년도 M2 증가율 목표 14%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투기방지·소득분배개혁 조속 시행

원 총리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부동산 가격안정 책임제를 실시하고 투기방지 정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공급측면에선 올해 보장성 주택(서민주택) 470만 가구를 준공하고 630만 가구를 새로 착공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조정 지속 집행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개인주택 판매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며 양도수익의 20%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8년간 논의만 지속됐던 소득분배개혁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원 총리는 소득분배개혁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초석임을 명시하고 경제발전의 성과가 인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기로 했다. 또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의료개혁을 단행해 민생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강한 군대 건설..국방예산 10.7% 증액

중국 정부는 주권 보호와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방 현대화를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비 10.7% 증액된 7201억6800만 위안(약 130조원)으로 정해졌다. 증가율로 보면 2012년 11.2%, 2011년 12.8% 보다 소폭 둔화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국방예산은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10년을 제외하고 24년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일본 등 관련국들은 중국이 첨단무기 개발비를 기타 부처 예산에 넣는 방식으로 국방예산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자국 국방비가 GDP 대비 1%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2%를 넘는 미국·영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방비는 일본을 제외하고 인도, 한국,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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