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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건복지위 "무상보육 폐기로 국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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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익 기자I 2012.09.25 1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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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25일 “정부가 새누리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무상보육을 폐기하고 국민적 혼란만 야기시키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김현숙·류지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2일 대통령은 신년국정연설에서 만 0~2세 무상보육을 천명하며 대국민 약속을 했다”며 “그럼에도 어제 무상보육을 폐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무상보육이 정치권의 포률리즘인양 몰아가며 현 정책을 퇴보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일관성 없는 무책임한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만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30% 가구 대부분은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라며 “이런 사람에게 소득하위 70%의 잣대로 양육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논리인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도시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는 거의 상위 30%에 포함 될 텐데 개선안 대로라면 맞벌이 부부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보육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왜 예산추계를 공개하지 못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가족행복 5대 약속으로 시설이용 아동에게 만 0~5세 무상보육, 시설미이용 아동에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복건복지위 위원 전체는 총선에서 이미 약속한 공약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보육체계를 확립해 국민과의 약속을 꼭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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