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자 간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금리인하 조치로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됐지만 그 동안 금융당국과 은행의 권유로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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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 들어 고정금리 대출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정금리 정책을 장려하고 은행들이 적극 따랐던 탓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가계 신규대출 중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4%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고정금리 대출이 신규 대출의 11%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4배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1~2차례 추가 인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기 부진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가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것보다 큰 폭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자율이 0.25%p 인하되면 김씨 같이 1억원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 연 25만원 이상의 이자를 손해 보게 된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해왔던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가계 빚 문제만 더 키운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키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장려했지만 실행과정에서 대내외 금리인하 추세 등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950만명의 변동금리 가계대출자는 이번 금리인하로 2조원에 달하는 금리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