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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변액보험 투자자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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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기자I 2012.06.27 1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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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가 전체 보험시장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한 판매 관행 정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중 주:생명보험사 전체 불완전판매 민원 대비 변액보험 민원비중 자료: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제기됐다.

27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 7월 판매되기 시작한 변액보험은 저금리 및 주가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4년 이후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2004 회계연도 4.4%에 불과하던 변액보험 판매비중은 2011 회계연도 28.4%까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다.

변액보험시장이 커지는 만큼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도 늘고 있다. 생명보험의 전체 불완전판매 민원중 절반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손실이 컸던 2008 회계연도에 3291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이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연간 2000건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보험설계사의 변액보험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그 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분기 16개 생보사 240명 보험설계사의 미스터리쇼핑 평균 점수가 52.2점으로 나타났다.

태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는 투자자 피해 뿐 아니라 전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성과가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투자형 상품인 만큼 투자자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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